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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미비 학생의 구제법안

요사이 서류미비 학생들에 관한 이슈가 미국내의 이민자들의 마음을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만큼 달구고 있다. 연방정부는 아직 조용한데 주정부들이 서로 다른 법안들을 입법화 하며 찬반으로 나뉘어 시끌시끌하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캘리포니아주는 오래전부터 AB540법안에 의거하여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타주 출신의 미국시민권자 학생들은 비거주자 학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학비혜택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은 반이민단체에서 AB540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몇년동안 끌어오던 이 소송이 지난 6월 6일 연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AB540법안이 연방법에 위배되지않는다라는 판결로 끝을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주자학비혜택뿐 아니라 학자금보조까지도 허용해 주려는 캘리포니아주의 드림법안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커네티컷주는 지난 5월말에 커네티컷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한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학비 혜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메릴랜드주도 주내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주내 2년제 커뮤니티대학을 마친 학생이 4년제 주립대학에 가면 거주자학비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서류미비학생에게 거주자학비혜택을 허용하는 주가 모두 13개주가 되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거주자학비혜택을 허용해 오던 일리노이즈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자금보조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라도주는 거주자학비혜택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의 모든 주들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반이민정서가 강한 아리조나주의 영향으로 알라바마, 죠지아등에서는 거주자학비는 둘째치고 대학입학마저 거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레곤주에서는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 SB742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6월 7일 하원에서 부결이 되고 말아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말았고, 인디아나의 주지사는 서류미비학생에게 거주자학비혜택을 금지시키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메릴랜드의 법안이 반이민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위기를 맞고 있다. 서류미비학생들의 거주자학비혜택에 반대하는 반이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만일 6월 30일 까지 55,736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이 법안은 주민투표로 결정이 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주민투표는 2012년 11월인데 현재까지 서명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법안통과로 생기를 얻었던 서류미비학생들에게 매우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몬타나주도 현재 2012년 11월의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반이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서류미비자에게 정부차원의 혜택을 주면 불법을 묵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  둘째, 타주에서 온 미국시민권자는 비거주자학비를 내는데 어떻게 불법으로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거주자학비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 타주에서 온 시민권자에게도 거주자학비혜택을 주어야 한다.  셋째, 서류미비학생에게 거주자학비혜택을 주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그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아무 의미가 없다. 거주자학비혜택이전에 그들이 먼저 합법적인 신분을 가져야 한다.

현재 18개의 주에서 34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8개의 법안이 서류미비학생에게 유리한 법안이고 나머지 26개는 불리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연방정부의 드림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매년 상정되었다가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718) 281-4888

Finaid5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