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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삭감과 학자금보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초긴장 상태에서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드디어 지난달 31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증액과 예산삭감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의 극적 합의로 타결되었고, 지난 8 1일에 하원을 2일에 상원을 통과하고 마감일 10시간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막을 내렸다. 내용을 보면 재정지출 삭감규모가 향후 10년간 최소 2 4000억달러에 이르며 이중에 학자금융자액이 200억달러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많은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 같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학자금 융자에 관한 예산삭감안이 실제로 얼마나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학자금융자가 200 달러가 삭감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융자액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독자가 이해를 하려면 학자금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자금융자에는 보조성과 비보조성의 두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은 보조성과 비보조성을 모두 받는다. 보조성에 해당하는 학자금융자는 학생이 학교에 재학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부담을 하여 학생은 이자 부담이 전혀 없고 졸업 6개월 후부터 융자액 원금을 정해진 이자율로 10년간 갚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학생들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총이자액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에 반해 비보조성은 학생이 학교에 재학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보조성과 비보조성의 학자금융자를 함께 받고 있다.  대학원생이 받을 있는 보조성융자는 1년에 일인당 8,500 달러이며 비보조성융자는 12,000 달러이다.

이번에 발표된 학자금융자의 삭감은 대학생에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원생에게만 해당이 된다. 대학원생에게 주던 보조성융자 8,500달러를2012 7월부터 비보조성으로 바꾸어 연방정부가 부담해 주던 이자를 학생에게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정부로부터 빌릴수 있는 학자금융자의 총액은 20,500달러로 예전과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대학원생들에게 보조해 주던 이자를 없애면 앞으로 10년간 216 달러의 지출을 없앨 있게 된다고 한다. 반면 이로 인해 생긴 216억달러 170억달러를 대신 대학생에게 지원을 해주게 된다.

현재 연방정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펠그렌트는 학생당 1년에 최대 5,550달러이다. 펠그렌트는 융자가 아니고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free money인데 받을 있는 최고 액수가 2008-2009학년에 4,731달러, 2009-2010학년에 5,350달러, 2010-2011 2011-2012학년에 5,550달러로 계속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런데 현재 펠그렌트는 13억달러의 예산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번에 4년전 수준으로 삭감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다행히 대학원생의 보조성융자를 비보조성융자로 바꾸어 생기는 216억달러중 170 달러로 펠그렌트를 지원하게 되어 삭감되지 않고 살아 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예산삭감안으로 대학원생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지만 덕분에 대학생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대학생을 자녀로 부모님들이 행여나 항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718) 281-4888

Finaid52@gmail.com